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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영국과 프랑스의 자료로부터 일관성 있고 상호보완적인 교훈을 얻었다. 자본의 속성은 완전히 변했으나 소득과 비교한 자본의 총량은 결국 거의 변하지 않았다.
독일: 라인 자본주의와 사회적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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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대전 이후 중요해진 혼합경제의 문제와 관련하여 영국과 프랑스의 궤적을 독일과 비교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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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전체적인 변화가 비슷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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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농경지는 장기적으로 주거용 및 상업적 부동산과 산업 및 금융자본에 자리를 내주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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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소득 비율은 2차대전 이후 1914-1945년의 충격 이전에 달성했던 수준으로 꾸준히 회복 중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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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는 19세기 후반 농경지의 중요성이 영국보다 프랑스의 경우와 더 유사했고, 산업자본의 가치는 프랑스나 영국보다도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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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지난 수십 년간 무역흑자 덕분에 상당한 해외자산을 모을 수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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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독일의 순해외자산은 국민소득의 50%에 근접했는데 이는 1913년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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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영국과 프랑스의 해외자산에 비하면 적은 양이지만 두 과거 식민 열강의 순해외자산이 현재 제로에 가까운 것에 비하면 상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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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공공부채 그리고 공공자본과 민간자본의 비중은 프랑스와 아주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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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에서 1950년 사이 연평균 17%에 달하는 즉 이 가간 중 거의 300배에 달하는 인플레이션으로 독일은 20세기 다른 어떤 국가보다 공공부채를 더 많이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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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의 전쟁 기간에서 막대한 적자를 보았음에도 인플레이션 덕분에 이 두 기간 모두 부채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줄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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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1920년대의 초인플레이션은 독일 사회와 경제를 극심한 불안정으로 몰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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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공공자산 축적 또한 프랑스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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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는 1950-1980년 은행과 산업부문에 많은 공공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자산들을 1980-2000년에 부분적으로 처분했지만, 상당 부분은 그대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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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민간자본의 가치는 프랑스와 영국과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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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민간부문의 부는 2차대전 이후 놀랄만큼 증가했는데, 1950년에는 국민소득의 1.5배를 간신히 넘었으나 현재는 국민소득의 4배를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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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프랑스 및 영국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대부분 주택자본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의 자본과 같은 다른 종류의 국내자본의 가치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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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그들의 차이는 독일 부동산의 저평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일 기업들의 저평가된 주식시장 가치에 기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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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업의 낮은 시장가치는 종종 ‘라인 자본주의(Rhenish capitalism)’나 이해관계자(stakeholder) 모델이라 불리는 경제모델의 특징을 반영한다.
20세기 자본이 받은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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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한 모든 자료를 보면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일어난 변화가 유럽 대륙 전체를 대표하는 현상임을 알 수 있다. (이 국가들의 GDP 총합은 1910-2010년에 전서유럽 GDP의 2/3, 전 유럽 GDP의 1/2 이상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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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국가간에 여러 흥미로운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패턴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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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세계대전으로 인한 자본의 물리적 파괴는 1914-1945년 자본/ 소득 비율 하락을 오직 제한적으로만 설명한다는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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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국민총자본의 가치는 1913년에 국민소득의 6.5-7배였으나 1950년에 국민소득의 2.5배로 감소했는데, 그 감소 폭은 국민소득의 4년치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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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1945년 프랑스와 독일에서 엄청난 폭격으로 엄청난 양의 자본이 물리적으로 파괴되었다. 프랑스은 거의 한 해 국민소득에 맞먹는 자본이 파괴되었고, 독일에서는 국민소득의 1.5배에 해당하는 자본이 파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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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손실은 매우 심각한 것이었지만, 이 전쟁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두 나라에서도 그것은 분명 자본/소득 비율 감소의 일부분만 설명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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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세계대전으로 재정적, 정치적 충격이 전쟁이 가져온 파괴보다 자본에 훨씬 더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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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파괴와 더불어 1913-1950년 자본/소득 비율의 급격한 하락을 설명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은 두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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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하나는 해외자산 가치의 급락과 그 당시의 특징인 매우 낮은 저축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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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하나는 소유권 변화와 규제 등 전후의 새로운 정치적 상황으로 인한 낮은 자산 가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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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본의 감소는 부분적으로 혁명과 탈식민지화 과정에서 나타난 강제수용, 그리고 더 많은 부분은 1914-1945년 유럽 여러 나라에서 나타난 매우 낮은 저축률로 설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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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과 반복되는 불황으로 1914-1945년은 모든 유럽인에게 어두운 시대였다. 특히 1930년대에는 대공황이 밀어닥쳐 기업들이 하나둘 계속 파산하자 수많은 주주와 채권자들도 함께 몰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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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1913-1950년 자본/소득 비율의 하락은 유럽의 자살과도 같은 역사였으며, 특히 유럽 자본가들에게는 안락사나 다름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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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시기 주로 1920년대 초반 그리고 특히 1940년대의 높은 인플레이션 기간에 거의 모든 곳에서 채택되었던 임대로 통제 정책 때문에 주택 가격이 역사적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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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프랑스, 독일의 상세한 추정치들은 2차대전 이후 하락한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1913년과 1950년 사이에 자본/소득 비율이 하락하는데 무시할 순 없지만 여전히 적은 영향만 미쳤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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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격효과는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자본/소득 비율 하락의 1/4-1/3을 설명해주고, 반면 물량효과 (낮은 국민저축률, 해외자산의 손실, 물리적 파괴 등) 는 그 비율 하락의 2/3-3/4를 설명한다.
미 대륙의 자본: 유럽보다 더 안정된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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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사실이 분명하게 눈에 띈다. 첫째 신대륙인 미대륙은 구세계 즉 구유럽보다는 자본의 중요성이 덜했던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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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정확히 말하면 미국이 독립을 쟁취했던 1770년대부터 1810년까지 미국의 자본 총량은 국민소득의 3배를 간신히 넘는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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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불확실성을 감안하더라도 신대륙 식민지의 자본/소득 비율이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훨씬 더 낮았다는 점은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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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시대와 미 공화국 초기에는 다른 형태의 자본 –주택과 기타 국내자본– 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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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몇가지가 있는데 인구의 커다른 부분을 차지했던 새 이주민들이 대서양을 건너올 때 주택, 도구, 기계류 등의 자본을 가져오지 않았을 뿐더러 국민소득의 몇 배에 해당하는 부동산이나 사업자본을 보유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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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유럽에 자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미국으로 건너가지는 않았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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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낮은 자본/소득 비율은 유럽과 비교해 사회적 불평등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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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자본이 미국에서는 국민소드그이 겨우 3배를 웃돈데 비해 유럽에서는 7배 이상이었다는 사실은 신대륙에서 지주와 그들이 축적한 부의 영향력이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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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이주민들이 단 몇 년만 일하면 먼저 정착해 있던 부유한 사람들과 최초의 격차를 줄일 수 있었다. 아니면 적어도 유럽에서보다 훨씬 더 빠르게 부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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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를 지나며 미국에서도 유럽에서와 마찬가지로 생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부분은 꾸준히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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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국은 상당한 부동산과 산업자본을 축적한 까닭에 1810년 국민소득의 3배였던 국민총자본이 1910년에는 5배 가까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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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유럽과 여전한 차이는 있었지만 격차가 불과 한 세기만에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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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자본주의 국가가 되었지만 부의 영향력은 유럽의 벨 에포크 시대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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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미국은 유럽보다 전쟁의 충격을 훨씬 덜 받았기 때문에 미국의 자본/소득 비율은 훨씬 더 안정된 수준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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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2010년 유럽의 총자본은 국민소득의 7배 이상에서 3배 이하로 떨어졌다가 다시 5-6배로 올라간 반면, 미국은 국민소득의 4-5배 사이에서 오르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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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자산도 1914-1945년 위기로 타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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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차대전 중 전쟁비용 때문에 미국의 공공부채가 급격히 증가했고, 경제적으로 불잔정한 시기의 국민저축에 영향을 미쳤다. 1920년대의 호황은 1930년대의 대공황에 자리를 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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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930년대와 1940년대에 특히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주요 공공투자에 착수했지만, 광범위한 국유화 정책은 시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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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과 성장이 공공부채를 1950년대와 1960년대 그리 높지 않은 수준으로 돌려놓았기 때문에 1970년 공공부문의 부는 확실히 플러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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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미국 민간부문의 부는 1930년 국민소득의 거의 5배에서 적지 않은 폭으로 줄어들어 1970년에는 3.5배 이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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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20세기의 자본/소득 비율의 U자 곡선은 유럽에서보다 미국에서 그 폭이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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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소득 또는 생산과 비교한 미국의 자본은 20세기가 시작되는 시기부터 사실상 줄곧 안정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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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소득 비율 혹은 자본/생산 비율의 안정성이 미국 교과서, 예컨대 새뮤얼슨의 교과서에서 보편적 법칙으로 다루어질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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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유럽의 경우 자본, 특히 민간자본의 추이가 민간자본의 추이가 막 지난 세기만 해도 확실히 눈에 띄게 혼란스러운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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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 에포크 시대에는 자본이 왕이었으나 2차대전 이후 많은 사람이 자본주의는 거의 사라졌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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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1세기 초 유럽은 민간의 재산이 다시 한번 미국의 수준을 능가하는 새로운 세습자본주의의 첨단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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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실은 미국에 비해 낮은 유럽의 경제성장률, 특히 낮은 인구증가율로 잘 설명되는데, 이로 인해 과거에 축적된 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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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튼 중요한 사실은 20세기에 미국이 유럽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자본/소득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어쩌면 이것이 미국인들이 자본주의에 대해 유럽인들보다 더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는 이유일지도 모른다.
신대륙과 해외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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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의 자본의 역사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차이는, 미국에서는 해외자본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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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식민지 중 최초로 독립을 쟁취했던 미국이 식민 열강세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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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내내 미국의 순해외자본은 약간 마이너스 상태였다. 미국 시민들이 해외에 소유하고 있던 것은 외국인 주로 영국인들이 미국 내에서 소유한 것보다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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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차이는 미미해서 기껏해야 미국 국민소득의 10-20% 정도였고, 1770년에서 1920년 사이에는 대체로 10% 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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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대전 직전 미국의 국내자본은 국민소득의 500%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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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자본 총액 중 외국 투자자들이 소유했던 자산은 국민소득의 10%에 상당했다. 그러므로 미국의 국민총자본 혹은 순국부는 국민소득의 490%정도 였다. 다시 말해 미국은 98%가 미국인 소유이고 2%는 외국인 소유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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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해외자산 포지션은 거의 균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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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세계대전으로 미국의 순해외자산 포지션은 반전되었다. 1913년의 마이너스 상태에서 1920년대 약간 플러스로 돌아섰고, 1970년대와 1980년대까지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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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전쟁하는 나라들에 돈을 대주었기 때문에 더는 유럽의 채무자가 아니었고 오히려 채권자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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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국의 순해외자산 총량은 국민소득의 겨우 10% 정도로 그리 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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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950년대와 1960년대 미국이 소유하던 순해외자본은 여전히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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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순해외자본 포지션은 1980년대 약간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199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는 무역적자의 누적으로 점점 더 마이너스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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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미국의 해외투자는 미국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진 부채에 지불하는 것보다 계속해서 더 나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는 달러화에 대한 신뢰가 가져다준 특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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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1990년대 국민소득의 약 -10%에 달했고 2010년대에는 약 -20%를 상회하는 미국의 순해외자본 포지션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아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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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모든 것을 고려할 때 현재 상황은 1차대전 직전의 상황과 상당히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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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국내자본은 국민소득의 약 450%에 이른다. 이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가 보유한 자산은 국민소득의 20%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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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미국의 순국부는 국민소득의 약 430%다. 다시 말해 미국인이 미국의 95% 이상을 소유하고 외국인은 미국의 5%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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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미국의 순해외자산 포지션은 떄로 약간 마이너스였거나 약간 플러스였지만, 이 포지션은 미국 시민이 소유한 자본총량과 비교했을 때 언제나 상대적으로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항상 5%이하였고 보통은 2%보다 적은 수준이었다)
오랫동안 왕이 소유했던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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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가 앞서 언급한 국가들과 매우 다른 경로를 걸어왔다는 점을 관찰하는 것은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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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내자본의 많은 부분은 외국인 투자자들 특히 천연자원 부문은 영국인들이 주로 소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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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캐나다의 국내자본은 국민소득의 530%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은 국민소득의 120%에 달했다. 즉 전체 국내자본의 1/5-1/4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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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의 세계대전은 이 상황을 상당히 바꿔놓았는데, 그것은 유럽인들이 많은 해외자산을 처분해야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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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캐나다의 상황은 미국의 사정과 아주 흡사하다. 캐나다의 국내자본은 국민소득의 약 41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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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소유한 자산은 국민소득의 10%이하를 차지한다. 그러므로 캐나다는 98% 이상을 캐나다인들이 소유하고 2% 이하를 외국인들이 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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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비교는 흥미로운데, 이 두 북미 국가의 발전과정이 왜 이렇게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는가에 대해 순수하게 경제적인 이유를 찾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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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요인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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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항상 외국인 투자에 개방적이었지만 19세기 미국시민들이 국부의 1/4을 옛 식민지 지배자들이 소유하는 상황을 용인했으리라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영국의 식민지로 남아 있던 캐나다에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구대륙과 신대륙: 노예제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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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미국 자본의 변형이라는 주제는 노예제 문제와 미국 자산에서 노예가 차지한 지위를 논하지 않고는 결론 지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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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의 수는 1770년대 약 40만 명에서 1800년에는 100만 명으로 증가했고, 1060년에는 다시 4배로 불어나 400만 명을 넘어섰다. 즉 한 세기도 안 돼 노예 수가 10배로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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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경제는 1865년 결국 노예제의 폐지로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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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년에 노예는 미국 인구의 거의 20%를 차지했다. 거의 모든 노예가 살았던 남부에서는 인구의 40%가 노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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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를 보면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의 노예의 총시장가치는 미국 국민소득의 거의 1.5배 수준이었으며, 이는 대략 농경지의 총가치와 비슷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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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구성 요소들과 더불어 부의 요소에 노예를 포함시킬 경우 미국의 총자본은 식민지 시대부터 현재까지 국민소득의 약 4.5배에 달하는 비교적 안정된 수준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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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남부에서 노예의 총 가치가 국민소득의 2.5-3배로 나타났고 농경지와 노예들을 합한 가치는 국민소득의 4배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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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것을 고려하면 미국 남부의 노예 소유주들은 구유럽의 지주들보다 더 큰 부를 장악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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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소유한 농경지는 그 자체로서는 별 가치가 없었지만, 그들은 토지뿐만 아니라 그 토지에서 일하는데 필요한 노동력까지 소유한다는 기발한 생각을 한 덕분에 그들이 가진 총자본은 훨씬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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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의 시장가치를 재산의 다른 요소들에 더할 경우 남부의 자본가치는 남부 소득의 6배를 초과하는데, 이는 영국과 프랑스의 총자본가치와 맞먹는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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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노예가 거의 없던 북부에서는 총자본이 매우 적었다. 즉 국민소득의 3배에 불과했는데, 이는 미국 남부와 유럽의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노예자본과 인적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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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0년-1810년 미국의 경우 노예자본의 가치가 대략 국민소득의 1.5배 정도였는데, 그 이유는 한편으로는 총인구에서 노예가 차지하는 비율이 20%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예의 평균 생산성이 자유민보다 낮았으며, 노예의 자본 수익율은 5%가 아니라 7-8%에 가깝거나 그보다 높아 자본화의 정도가 낮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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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남북전쟁 직전 미국에서 노예의 시장가격이 자유민 노동자 임금의 10-12배와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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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와 자유민 노동자가 동일한 생산성과 수익률을 보인다면 20배에 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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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예와 인적자본에 대한 내용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