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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자본/ 누진적 소득세를 다시 생각한다

현대적 재분배: 누진세의 문제

과세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정치적이며 철학적인 문제이고, 모든 정치 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
보통 세금은 소득세, 자본세, 소비세로 구분된다. 각각의 세금은 거의 모든 시기에 다양한 비율로 나타난다.
20세기에 네 번째 범주의 세금이 등장했는데 그것은 정부가 후원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기여금이었다. 이는 특별한 유형의 소득세인데, 보통 노동소득에만 과세된다.
‘비례세’는 세율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세금이고 ‘누진세’는 소득이나 소유한 자산 또는 소비가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이다.
‘역진세’는 더 부유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낮은 경우인데, 세금부담을 최적화하거나 회피하거나 법률이 역진적인 세율을 부과했기 때문에 발생한다.
1990년 마거릿 대처를 실각시킨 ‘인두세(poll tax)’가 역진적인 세율을 부과한 대표적인 경우이다.

누진세: 제한적이지만 중요한 역할

누진세가 현대적 재분배에서 제한된 역할만 한다는 결론은 잘못된 것이다.
첫 번째 이유는 전반적인 과세가 대다수 인구의 소득과 상당 수준 비례한다고 해도, 가장 높은 소득과 가장 많은 재산에 더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불평등 구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매우 높은 소득과 상속재산에 대한 누진세는 1914-1945년 충격 이후 부의 집중이 벨 에포크 시대만큼 돌아가지 않았는가를 부분적으로 설명해준다.
반면 2차대전 이후 누진세의 선도국가들이었던 영국과 미국에서 나타난 매우 높은 노동소득의 증가는 아마도 소득세의 누진성이 극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상당 부분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세율 관련 내용 생략)
사회적 계층 구조의 상류층에 대한 과세가 미래에 더욱 역진적으로 바뀌면 그것이 부의 불평등의 역학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질 것이고 그 결과 매우 심한 자본의 집중이 나타날 것이다.
(이하 설명 생략)
이 모든 이유로 인해 누진세는 사회적 국가의 핵심적인 요소다. 누진세는 20세기 불평등 구조의 발전과 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미래의 사회적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20세기의 누진세: 단명한 혼돈의 산물

누진세는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의 산물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1900-1910년 사이 모든 선진국이 누진세를 도입한 것은 아니지만 누진성의 원칙과 총소득에 대한 누진세 적용에 관한 국제적인 합의가 등장하고 있었다.
(전쟁으로 인한 비용 증가 때문에 누진세가 빠르게 도입 될 수 있었다는 내용 생략)

제3공화정의 누진세

누진세와 함께 20세기 초 두 번째로 중요한 조세제도 혁신이었던 누진적 상속세도 낮은 세율부터 시작했다.
상속세의 세율은 1914까지 꽤 낮았다.
(이하 상속세 도입과 관련한 프랑스 내용 생략)
다른 국가들에서도 상속세는 1차대전 이후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다.
(이하 설명 생략)

과다소득에 대한 몰수적 과세: 미국의 발명

두 차례의 세계대전 사이에 모든 선진국은 매우 높은 최고세율의 적용을 실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19년부터 1922년 사이 70% 이상의 세율을 시도한 최초의 국가는 바로 미국이었다.
1919-1922년에 먼저 소득에 적용했고, 이후 1937-1939년에 상속재산에 적용했는데, 정부가 이처럼 소득이나 상속에 대해 70-80% 세율을 부과한 주된 목표는 세수 확보가 아니라 지나치게 많은 소득과 대규모의 상속을 억제하려는데 있었다.
이런 높은 소득 구간에서 얻을 수 있는 세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하 누진세에 대한 당시 논의 생략)
웨지우드는 “경제민주화 없는 정치적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다”고 확신했다. 그의 관점에서는 매우 누진적인 상속세가 그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던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한 도구였다.

최고위 경영진 급여의 폭발적 증가: 조세의 역할

1930-1970년대까지 열정적으로 평등을 추가했던 영국과 미국은 최근 10년간 정반대 방향으로 진로를 바꾸었다.
그 결과 과거 30년 동안 프랑스와 독일보다 훨씬 더 높았던 영국과 미국의 소득세 최고 한계세율은 프랑스와 독일 수준보다 훨씬 낮게 떨어졌다.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나타난 소득세 최고한계세율의 감소 규모가 같은 기간에 국민소득에서 상위 1%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한 규모와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구쳊거으로 보면 이 두가지 현상은 서로 완벽하게 관련되어 있다. 즉, 최고세율이 가장 크게 인하된 국가는 국민소득에서 최고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율, 특히 대기업 최고위 경영진의 급여가 가장 크게 증가한 국가다.
반면 최고세율이 그리 많이 인하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국민소득에서 최고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더 완만하게 증가했다.
(이하 설명 생략)
‘협상력(bargaining power)’에 기초한 설명은 1970년대 이후 선진국들에서 최고한계세율의 하락과 생산성 상승률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다는 사실과 일치한다.
구체적으로 말해 1970-1980년 이후 모든 부유한 국가에서 1인당 GDP 성장률은 비슷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달리 말하면 소득세 최고한계세율의 인하와 최상위 소득의 증가는 생산성을 촉진하지 못했으며, 어쨌든 통계적으로 거시적인 수준에서 유의미할 정도로 생산서을 촉진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하 설명 생략)

국가의 정체성과 경제적 성과

(설명 생략)
우리의 연구는 급증하는 최고위 경영진의 보수가 협상력 이론으로 잘 설명되며, 한계생산성 상승 가설과는 그다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우리는 ‘재능’ 보다는 ‘행운’과 관련된 최고위 경영진 보수의 탄력성이 더 높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는 최고위 경영진의 높은 급여가 좋은 성과에 따른 보상이라는 견해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게다가 우리는 행운과 관련된 탄력성이 최고한계세율이 더 낮은 나라에서 더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우리의 연구는 1980년 이전에 미국과 영국에서 적용되었던 고율의 과세와 같은 수단만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시 생각하는 최고한계세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실상 최고소득에 매우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매우 높은 급여의 증가를 억제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의 추정에 따르면 선진국의 최적최고세율은 아마도 80%를 넘을 것이다.
연 50만 달러 내지 1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에 80% 세율을 적용한다고 해도 정부의 세수 변화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미국 경제의 생산성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이 최고 수준의 보수를 급격히 줄이는 목적이 달성될 것이고, 따라서 낮은 수준의 급여는 상승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빈약한 사회적 국가를 발전시키고 의료와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낮은 수준의 소득에 대한 세금도 역시 인상되어야 할 것이다.
(이하 설명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