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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자본/ 공공부채의 문제

정부가 재정을 마련하는 주된 방식은 세금과 부채다.
일반적으로 공정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부채보다 과세가 훨씬 더 바람직하다.
부채는 상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채권을 통한 조달은 정부에 빌려줄 자산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익이 된다는 문제가 있다.
공익적 관점에서는 부자들에게 자금을 빌리는 것보다 부자들에게 과세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부유한 국가들은 아직 1년치 국민소득에 해당하는 공공부채를 떠안고 있는데, 이것은 1945년 이래 전례가 없는 일이다.
신흥국들은 빈곤하지만 공공보채는 훨씬 더 적다 (평균적으로 GDP의 30%)
이는 공공부채가 부의 분배, 특히 공공부분과 민간부문 사이의 문제이지 절대적인 부의 문제는 아님을 보여준다.
부유한 국가는 부유하지만 그 국가의 정부는 가난하다. 유럽이 가장 극단적인 사례다.

공공부채의 감축: 자본세, 인플레이션, 긴축

대규모 공공부채를 감소시키는데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본에 대한 세금, 인플레이션, 긴축재정이 그것이다.
민간자본에 파격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고 효율적이지만 그것이 실패한다면 인플레이션이 유용한 방법이다.
역사적으로 인플레이션은 대규모 공공부채를 처리하는 주된 방법이었다.
공정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최악의 해결책은 지속적인 긴축재정이다.
(유럽의 재정 상황 설명 생략)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공공부채를 감소시킬 것인가? 한 가지 방법은 공공자산을 민영화하는 것이다.
(설명 생략)
그러나 내 생각에 이러한 해결 방안은 고려할 필요도 없이 제외되어야 한다.
공공부채를 줄이는 더 만족스러운 방법은 민간자본에 파격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민간자본에 일률적으로 15%를 과세하면 1년치 국민소득과 맞먹는 수입을 올릴 수 있고 이로 인해 모든 공공부채를 즉시 상환할 수 있다.
이런 해결책은 두 가지 차이를 제외하면 공공부채 갚기를 거부하는 것과 동일하다.
(채무 불이행 설명 생략)
좀 더 현실적인 사례가 누진적 자본세이다.
이 세금은 유로존 내 GDP의 2%에 해당하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이하 설명 생략)

인플레이션은 부를 재분배하는가?

자본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 외에 인플레이션이 또 다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공공부채의 실질 가치를 상당히 낮출 수 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인플레이션이 연 2%가 아니라 5%라면 공공부채의 실질 가치는 GDP에 대한 비율로 나타냈을 때 15% 이상 감소할 것이다.
20세기 유럽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대부분의 거대한 공공부채를 감소시킨 방법이었다.
(이하 설명 생략)
지속적인 긴축재정을 통한 해결책의 사례는 19세기 영국이 있다.
영국은 나폴레옹 전쟁을 거친 뒤 엄청난 공공부채를 없애는데, 한 세기 동안의 기초재저웃지 흑자가 필요 했다.
이러한 선택은 국채 소유자들의 이익에 부합했지만 영국인들의 일반적인 공익에 기여하지는 못했다.
(이하 설명 생략)
인플레이션은 누진세에 비해 불완전한 대체 수단에 지나지 않으며, 바람직하지 못한 2차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첫 번째 문제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두 번째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고 예측 가능해지면 대부분의 수많은 바람직한 효과는 사라진다는 것이다. 예컨대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은 더 높은 이자율을 요구할 것이다.
(이하 설명 생략)

중앙은행은 어떤 일을 하는가?

1차대전 이전 전 세계가 금본위제를 기반으로 하던 시기에 중앙은행은 오늘날보다 훨씬 더 작은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화폐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금과 은의 보유고에 크게 제한되었다.
통화가 귀금속으로 교환되는 것이 중단되면 화폐를 찍어내는 중앙은행의 권력이 잠재적으로 무한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한다.
이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논쟁의 핵심이자 수많은 오해의 원인이다.
(이하 설명 생략)

통화 창조와 국민총자본

중앙은행이 부 자체를 창출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중앙은행은 부를 재분배할 뿐이다.
(이하 설명 생략)
중앙은행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신속하게, 그리고 이론상으로 그들이 원하는대로 광범위하게 부를 재분배할 수 있다.
(이하 설명 생략)
중앙은행의 약점은 분명히 통화정책의 결과로 나타난 금융 포트폴리오의 관리가 어려울 뿐 아니라 누가, 얼마나, 어느 정도의 만기로 대출 받을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하 설명 생략)

키프로스의 금융위기: 자본세와 은행 규제가 결합되었을 때

중앙은행의 기본적, 필수적 역할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중앙은행은 유일하게 시스템을 구성하는 다양한 은행의 상태를 평가할 준비가 되어 있고, 지불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이 은행들에 재융자를 해줄 수 있다.
또한 중앙은행은 때로는 은행 규제라는 특정 책임을 맡은 다른 정부 기관들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이하 설명 생략)
키프로스 사태는 중앙은행과 금융당국의 한계를 흥미롭게 보여준다. 중앙은행과 금융당국은 사태에 재빨리 대응할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닌 반면, 그들이 야기할 자산 재분배의 표적을 정확하게 조준하는데는 제한적이라는 약점이 있다.
결론적으로 누진적 자본세는 지속적인 세제로서 유용할 뿐만 아니라 주요한 금융위기가 일어날 때 예외적으로 부과되어 위기 해결 기능을 담당할 수도 있다.

유로화: 21세기를 위한 국경 없는 통화인가?

유로화의 탄생은 통합 유럽을 향한 긴 과정 가운데 한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이하 설명 생략)
2002년 유로화가 도입되고 2007-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 유럽 전역의 이자율은 대체로 동일했다. 그 누구도 특정 국가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을 예상하지 않았고 모든 것이 순조로워보였다.
하지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국가별로 금리 차가 급속히 커지기 시작했고, 이는 정부 예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불확실성에 직면한 상황에서는 채무 조정의 분담이라든지 필수적인 사회적 국가의 개혁에 관해 차분한 자세로 민주적 토론을 하기 불가능하다.
(이하 설명 생략)

유럽 통합의 문제

이런 모순들을 극복할 유일한 방법은 유로존 국가들이 공공부채를 한데 모으는 것이다.
(이하 유로존 통합에 대한 내용 생략)

21세기의 정부와 자본축적

이상적인 사회의 바람직한 공공부채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이에 대한 확실한 정답은 없아. 이는 각 국가가 마주한 상황과 각 사회가 설정한 목표에 따라 민주적인 논의를 거쳐서만 결정할 수 있다.
자본이 너무 많이 축적되어 이론상 자본의 한계생산성과 동일한 자본수익률 r이 성장률 g와 똑같아질 때 자본은 최대 수준에 도달한다.
1961년 에드먼드 펠프스(Edmund Phelps)는 자본수익률과 성장률이 동일한 r=g 등식을 자본축적의 황금률이라고 명명했다.
만약 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 황금률은 역사적으로 관찰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자본/소득 비율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자본수익률이 언제나 성장률보다 상당히 높았기 때문이다.
어떤 사회에서도 그렇게 많은 자본을 축적하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에 황금률이 제시한 대답은 현실적으로 유용하지 않지만 황금률에 내재된 논리는 흥미를 끈다.
만약 황금률이 충족되어 r=g가 된다면 당연히 장기적으로 국민소득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몫은 정확히 저축률과 일치한다.
반대로 r>g 상황이지속되는 한 국민소득에서 자본의 몫은 저축률보다 크다.
다시 말해 황금률이 충족되려면 자본이 더 이상 아무것도 생산해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축적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더 정확하게는 자본이 너무 많이 축적되어 오로지 동일한 수준의 자본 총량을 유지하기 위해 해마다 모든 자본수익을 자본에 재투자해야 한다.
황금률은 ‘자본 포화(capital saturation)’ 전력과 관련이 있다.
이는 너무 많은 자본을 축적해 자본소득자들에게 소비할 돈이 전혀 남지 않은 상태다. 그들이 높은 사회적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경제성장률과 동일하게 그들의 자본을 증가시키기를 원한다면 모든 자본을 재투자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r>g라면 자본수익률 중 성장률과 동일한 부분만 자본에 재투자하고 나머지는 소비할 수 있다. r>g는 자본소득자 사회의 기반이 된다.
(이하 설명 생략)

법과 정치

(설명 생략)
정부 예산에 관한 제한을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여러 이유로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
국부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다른 요인은 고려하지 않은 채 부채와 적자의 적정 수준을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하 설명 생략)

기후변화와 공공자본

2006년 발표된 스턴 보고서는 금세기가 끝날 무렵이면 환경오염 때문에 발생하는 잠재적 손실액이 최악의 경우 연간 전 세계 GDP의 수십 %에 이를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하 설명 생략)

경제적 투명성과 자본의 민주적 통제

좀더 일반적으로 나는 새로운 형태의 소유권의 발전과 자본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향후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라는 주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핵심은 다양한 형태의 민주적 자본통제는 각각의 관련 당사자에 대한 경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크게 좌우된다는 것이다.
(이하 투명성이 중요하다는 내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