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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자본/ 자본 소유의 불평등

부의 불평등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이런 유형의 불평등과 여기서 비롯된 소득의 불평등이 완화된 것이 20세기 전반기에 총소득의 불평등을 완화시킨 유일한 원인이었기 때문이다.
총소득 불평등이 급격히 완화된 것은 본질적으로 자본으로 인한 고소득의 급속한 감소 때문이었다.

극심한 부의 집중: 유럽과 미국

부의 분배, 그리고 자본소득의 분배는 항상 노동소득의 분배보다 훨씬 더 집중되어 있다.
알려진 모든 사회에서 어느 시기든 인구의 가난한 절반은 거의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전체 부의 5% 조금 넘게 소유한다.
반면 상위 10%의 부유층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의 대다수를 소유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부의 60% 때로는 90%까지 소유한다.
그리고 구조상 중간 계층의 40%인 나머지 인구가 전체 부의 5-35%를 소유한다.

프랑스: 민간 부의 관측소

(자료 수집에 대한 내용 생략)

세습사회의 변형

아래 도표는 1810년부터 2010년까지 부의 분배의 변화에 관해 얻은 주요 결론을 보여준다.
첫 번째 결론은 1914-1945년의 충격 이전에는 자본 소유의 불평등이 축소되는 추세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19세기 내내 자본의 집중이 심화되는 추세가 약하게 나타났고, 1880-1913년에는 심지어 불평등의 악순환이 가속화되는 경향까지 보였다.
(부의 집중 정도에 대한 사례 생략)
18세기 프랑스 혁명 직전(1789년)에는 상위 10%의 부유층이 전체 부의 90% 이상을 차지했고, 상위 1%의 몫은 60% 이상이었다.

벨 에포크 시대 유럽의 자본 불평등

다른 유럽 국가들에 관해 이용할 수 있는데이터는 18세기와 19세기 1차대전 직전까지 나타난 부의 극단적인 집중이 단지 프랑스 뿐 아니라 유럽 전반의 현상임을 보여준다.
(각국 사례 생략)

세습중산층의 등장

도표 10.1에 제시된 프랑스의 데이터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두 번째 결론은 자본소득의 집중 뿐만 아니라 부의 집중이 1914-1945년의 충격에서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체 부에서 상위 10%가 차지하는 몫은 1910-1920년의 90%에서 1950-1970년에 60-70%로 떨어졌다.
상위 1%가 차지하는 몫은 더 가파르게 떨어져서 1910-1920년 60%에서 1950-1970년에는 20-30%까지 낮아졌다.
1980-1990년 부의 불평등 정도는 다시 높아지기 시작했지만, 오늘날 부의 불평등은 1세기 전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전체 부에서 상위 10%가 차지하는 몫은 현재 60-65%로 높기는 하지만 벨 에포크 시대보다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지금은 국부의 1/3 가량을 소유한 ‘세습중산층’이 존재한다. 국부의 1/3이면 그리 적은 비중이 아니다.

미국의 자본 불평등

유럽과 미국이 그린 궤적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두드러진다. 첫째, 1800년경 미국의 부의 불평등은 1970-1980년의 스웨덴보다 높지 않았다.
미국은 재산이 거의 없이 신대륙으로 건너온 이민자들로 인구가 구성된 새로운 국가였기 때문에 이는 그리 놀랍지 않다. 부가 축적되거나 집중될 만큼 충분한 시간이 흐르지 않았던 것이다.
19세기가 흘러가면서 미국에서 부가 점차 집중되었다는 것은 확고한 사실이다. 1910년에 미국의 자본 소유의 불평등은 매우 높았지만 유럽보다는 여전히 현저하게 낮았다.
상위 10%의 부유층이 전체 부의 약 80%를, 상위 1%가 약 45%를 소유했다.
미국에서는 1910-1950년에 부의 불평등이 소득불평등과 마찬가지로 완화되었지만, 유럽보다는 그 정도가 훨씬 덜했다.
미국은 2010년에 상위 10%가 차지하는 몫이 70%를 넘었고 상위 1%의 몫은 35%에 가까웠다.
20세기 동안 미국에서 나타난 부의 불평등 감소는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상위 10%가 차지하는 몫이 미국에서는 80%에서 70%로 떨어진 반면, 유럽에서는 90%에서 60%로 떨어졌다.
유럽은 20세기에 완전히 변화했는데, 1차대전 직전 앙시앵레짐 시대만큼 높았던 부의 불평등이 전례 없이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인구의 거의 절반이 어느 정도의 부를 획득할 수 있었고 처음으로 국가의 전체 부에서 상당한 몫을 차지할 정도로 불평등 정도가 낮아졌다.
이 현상은 1945-1975년 유럽을 휩쓸었던 낙관주의를 부분적으로 설명해 준다.
오늘날 미국의 부의 불평등은 19세기 초보다 훨씬 높다.

부의 양극화 메커니즘: 역사 속 자본수익률 대 성장률

유럽은 1914-1945년 충격 후 부의 불평등이 상당히 완화되었으며 지금까지 과거 수준으로 회귀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몇 가지 메커니즘이 작용했을 수 있는데, 다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료에서 도출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주요 결론이다.
격차를 확대하는 근본적인 힘은 다음과 같이 작용한다.
가령 연간 성장률이 0.5~1% 정도로 낮은 세계를 생각해 보자. 이는 18세기와 19세기 이전에는 모든 곳이 그러했다.
따라서 연간 4-5% 정도인 자본수익률이 성장률보다 높았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과거에 축적된 부가 경제성장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다시 자본으로 축적된다는 뜻이다. 심지어 노동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그렇다.
예컨대 g가 1%, r이 5%일 경우 자본소득의 1/5을 저축하면 이전 세대에서 물려받은 자본이 경제성장과 같은 비율로 증가하도록 하는데는 충분하다.
수학적인 이유로 이는 ‘상속사회(inheriance society)’가 번창하기에 이상적인 조건이다.
역사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이런 조건이 성립했다. 다음 도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1820-1913년까지 프랑스에서는 자본수익률이 성장률보다 현저히 높았다.

자본수익률은 왜 성장률보다 높은가

오랜기간 r이 g보다 더 높았다는 것은 반박의 여지가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다음 도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4-5%인 자본수익률은 역사를 통틀어 항상 글로벌 성장률보다 뚜렷하게 높았다.
20세기 특히, 세계 경제가 연간 3.5-4%의 성장률을 보인 20세기 후반 이 둘의 격차는 크게 줄어들었는데, 21세기에는 성장 (특히 인구 성장)이 둔화되면서 십중팔구 차이가 다시 벌어질 것이다.
세계성장률은 2050년에서 2100년 사이에 매년 1.5%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19세기와 거의 같은 성장률이다. 이러면 r과 g의 격차는 산업혁명 당시와 맞먹는 수준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본에 대한 과세와 다양한 종류의 충격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1차대전 이전에는 자본에 대한 세금이 매우 낮았다. 1차대전 이후 최상위층 소득, 이윤 그리고 부에 대한 세율이 빠른 속도로 상승해 높은 수준이 되었다.
그러나 1980년 이후 금융세계화와 국가들 간의 자본 유치 경쟁 격화에 따라 세율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사라지다시피 했다.
아래 도표는 세금을 빼고 1913-1950년 재산 파괴로 인한 자본손실 추정치를 반영한 뒤 평균 자본수익률을 추정한 것이다.
우리는 1913-1950년에 세금 공제 뒤의 자본수익률이 1-1.5%로 떨어져 성장률보다 낮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새로운 상황은 이례적일 정도로 높은 성장률 덕분에 1950-2012년에도 계속되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20세기 조세적, 비조세적 충격들로 인해 역사상 최초로 자본의 순수익률이 성장률보다 낮은 상황이 나타났다는 것을 발견했다.
21세기 어느 시점에 r과 g의 차이가 19세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는 자본에 대한 세율이 평균 30% 정도에 머물 경우 자본의 순수익률이 성장률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시간선호 문제

자본수익률이 자연적이고 지속적으로 2-3% 이하로 떨어진 적은 없으며, 우리가 볼 수 있는 평균 수익률은 일반적으로 세전 4-5%에 가깝다.
이렇게 자본수익률이 4-5%로 비교적 고정되는 현상, 그리고 2-3% 아래로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제모형은 현재를 선호하는 ‘시간선호(time preference)’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달리 말하면 경제 주체들은 얼마나 인내심이 있는지와 얼마나 미래를 고려하는지를 측정하는 시간선호율(보통 세타 θ\theta 로 표시된다)에 따라 특징 지어진다.
예컨대 θ=5\theta = 5라면 해당 주체는 오늘 100유로를 더 쓰기 위해 미래에 쓸 수 있는 105유로를 희생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따른 예측은 과격하고 무자비한데, 성장률이 제로인 경제라면 자본수익률이 시간선호율 θ\theta와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 놀랍지 않은 일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자본수익률이 역사적으로 4-5%로 고정적이었던 것은 궁극적으로 심리적인 이유 때문이다.
다른 상황이 모두 같다면 인내심이 좀 더 강한 사회, 즉 미래의 충격을 예측하는 사회가 당연히 더 많은 예비 자금을 모으고 더 많은 바존을 축적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 사회가 너무 많은 자본을 축적해서 자본수익률이 지속적으로 낮다면 –가령 연간 1%라면– 재산을 소유한 개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집이나 금융자산을 팔 것이고, 그리하여 수익률이 상승할 때까지 자본총량이 줄어들 것이다.
이 이론의 문제점은 지나치게 단순하고 체계적이라는 것이다. 모든 저축 행위나 미래에 대한 태도를 심리적 매개변수 하나로 요약할 수는 없다.
(이하 이론에 대한 내용 생략)
내가 생각하기에 r>g 부등식은 절대적인 논리적 필연성으로서가 아니라 다양한 메커니즘에 의존하는 역사적 사실로서 분석되어야 한다. r>g 는 각각 상당히 독립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결과다.
성장률 g는 구조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는데, 인구 변천이 완료되고 국가 기술력이 세계적인 첨단 수준에 이르러 혁신의 속도가 둔화되면 일반적으로 1%를 크게 웃돌지 않는다.
자본수익률 r은 무수한 기술적,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에 의존하며 이 요인들이 함꼐 작용해서 약 4-5%의 수익률을 낳는 것으로 보인다.

균형 분배는 존재할까?

자본수익률이 성장률보다 지속적이고 명백하게 높다는 사실은 부의 분배를 더 불평등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인이다. 이런 상황에서 불평등의 무한한 악순환을 막고 부의 불평등을 제한된 수준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유한 개인의 재산이 평균 소득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 자본/ 소득 비율이 무한히 높아질 것이고 결국 자본수익률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 메커니즘이 작동하려면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
(상속 관련 내용 생략)

민법과 프랑스 혁명에 대한 환상

실제로 일단 자본수익률이 성장률보다 지속적으로 훨씬 더 높으면 부의 축적과 상속의 동학이 자동적으로 매우 심각한 부의 집중을 낳고 이때 형제자매 간의 평등한 분배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개별 가족이 소유한 재산의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인구적 충격들이 항상 존재한다.
아주 간단한 수학적 모형을 활용하면 이런 유형의 충격들이 발생하는 일정한 틀 안에서 부의 분배는 장기적으로 균형을 향해 나아가는 경향이 있으며, 불평등의 균형 수준은 자본수익률과 성장률의 차이, 즉, r-g의 증가함수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직관적으로 봤을 때, r-g는 자본소득을 전혀 소비하지 않고 모두 자본에 재투자했을 경우 자본소득과 평균 소득 간 격차의 정도를 나타낸다. r-g 차이가 클수록 격차가 확대되는 힘이 강해진다.
인구적, 경제적 충격이 곱셈적 형태를 띤다면 장기적인 균형 분포는 파레토 법칙에서 예상한 형태가 된다.
또한 파레토 분포의 계수는 r-g의 가파른 증가함수라는 것을 쉽게 보일 수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연간 5%의 평균 수익률과 1%의 성장률을 기록한 19세기 프랑스의 수준만큼 자본수익률과 성장률이 차이날 경우, 이 모델은 부가 축적되는 누적적 동하긍로 인해 자동적으로 상위 10%가 약 90%, 상위 1%가 약 50 이상의 자본을 소유할 정도로 부가 극도로 집중될 것으로 예측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r>g라는 기본적인 부등식은 19세기 관찰되는 매우 높은 수준의 자본의 불평등을 설명해주고,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프랑스혁명의 실패까지 설명할 수 있다.
(장자상속제나 프랑스 상황 설명 생략)
마지막으로 r-g 차이가 일정한 한도를 넘으면 균형 분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데 주의하자. 이때 부의 불평등은 한없이 심화되고, 부의 분포에서 최대치와 평균 사이의 차이가 무한정 증가할 것이다.

파레토와 안정적인 불평등에 대한 환상

지니계수는 불평등 정도를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기 위해 고안되었지만 실제로는 상황을 단순하고 지나치게 낙관적이며 해석하기 어렵게 묘사한다. 더 흥미로운 것은 파레토의 법칙이다.
놀라운 것은 파레토가 자신의 안정성 이론을 지지할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파레토 법칙으로 불리게 된, 혹은 일반적인 함수의 한 예로 ‘멱법칙’이라고 알려진 수학법칙을 통해 부와 소득의 분배를 연구한다. 그러나 멱법칙은 분포의 상위 꼬리 부분에만 적용되며, 그 관계는 대략적이고 국지적으로만 유효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사례 생략)
그 각각에 대해 우리는 파레토 분포를 다루지만 계수들은 상당히 다르다.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현실들은 완전히 다르다.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파레토가 그랬던 것처럼 부의 분포가 마치 자연법칙처럼 견고하게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런 견해는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다.
역사적 관점에서 불평등을 연구할 때 설명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분포의 안정성이 아니라 때때로 발생하는 커다란 변화다.

부의 불평등이 과거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

이제 본질적인 의문에 이르렀다. 왜 부의 불평등이 벨 에포크 시대의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 의문에 대해 내가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20세기 부의 변화에 대한 설명 생략)

부분적인 설명: 시간, 세금, 성장

결국 1910-1950년 사이에 모든 곳에서 부의 집중이 급격히 완화되었다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자본축적이 몇 세대애 걸친 장기적인 과정임을 인식하는 것은 분명 중요하다. 벨 에포크 시대 유럽에서 진행된 부의 집중은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에 걸쳐 누적된 과정의 결과였다.
오늘날 부가 과거만큼 불평등하게 분배되지 않은 이유는 1945년 이후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간 설명 생략 -결론이 눈에 보이는데 자꾸 몇 단락 째 빙빙 돌리고 있다)
1914-1945년 사이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났을까? 이 변화들은 오늘날 민간의 부가 전반적으로 과거만큼 거의 성공적으로 번창하고 있는데도 부의 집중이 예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
가장 자연스럽고 중요한 설명은 20세기의 정부들이 자본과 자본소득에 상당한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1900-1910년 관찰된 매우 높은 부의 집중은 장기간 큰 전쟁이나 재난이 일어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세금이 거의 없었던 결과다.
1차대전까지는 자본소득이나 기업 이윤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고, 드물게 부과되더라도 세율이 아주 낮았다.
따라서 상당한 재산을 축적해 물려주고, 그런 재산에서 얻은 소득으로 생활하기 이상적인 환경이었다.
(세율에 대한 설명 생략)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자본에 부과된 세금의 효과는 부의 전체적인 축적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부의 분배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임에 주의해야 한다.
역사적 데이터나 이론 모형에서 보면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이 30%로 올라도 (자본에 대한 순수익률이 5%에서 3.5%로 줄어도) 장기적으로 자본총량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상위 1%가 차지하는 몫의 감소가 중산층의 부상으로 상쇄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20세기에 일어난 일이다.
20세기에 최대 규모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와 함께 누진세, 즉 최상위 소득과 특히 최상위 자본소득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 강화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1914-1945년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충격에 뒤이어 대부분의 부유한 국가에서 부과된 20-30% 혹은 그 이상의 세율은 완전히 다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세금의 결과로 인해, 만약 가족의 재산이 평균 소득만큼 빠르게 증가하기를 원한다면 이후 세대가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많이 해야 했다.
그리하여 부자들은 부의 계층 구조에서 원래의 지위를 유지하기 점점 더 어려워졌고, 거꾸로 바닥에서 출발한 사람들은 위쪽으로 올라가기가 쉬워졌다.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누진적 상속세가 장기적으로 상위 1%가 부에서 차지하는 몫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1세기는 19세기보다 훨씬 더 불평등할까?

지금까지의 분석은 세금 제도의 변화와 관계없이 아마도 두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미래에도 그럴 것임을 보여주었다.
첫 번째는 소득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과 자본수익률이 장기적으로 약간 낮아질 가능성이고,
두 번째는 성장률이 21세기에 약간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18세기까지 인간의 역사 대부분의 기간에 관찰된 극도로 낮은 수준보다는 높을 것이라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래에는 r>g라는 차이가 18세기 이전보다 작을 것이다. 자본수익률이 낮아질 것이고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뻐할 이유는 없다. 여전히 부의 불평등은 상당히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시뮬레이션에 상당히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오늘날 유럽에서 부의 집중이 벨 에포크 시대보다 두드러지게 낮은 현실은 주로 우연적인 사건들과 자본 및 자본소득에 부과된 세금 같은 특정한 제도의 결과다.
그러한 제도들이 결국 무너진다면 부의 불평등이 과거 수준과 비슷해지고 어떤 상황에서는 더 높아질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