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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자본/ 21세기를 위한 사회적 국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끝없는 불평등의 악순환을 피하고 자본축적의 동학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기 위한 이상적인 정채은 자본에 대한 글로벌 누진세다.
이러한 세금은 또 다른 장점도 갖고 있는데, 부를 노출시켜 민주적인 감시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 자본세는 경제의 투명성과 경쟁의 힘을 유지시키는 한편 사적 이익에 앞서 공공의 이익을 증진할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와 국가의 귀환

2008년 금융위기는 1929년 대공황 이후 자본주의의 가장 심각한 위기로 묘사된다.
그러나 금융위기는 대공황만큼 파괴적일 정도의 불황을 야기하지는 않았다.
1929년과 1935년 사이 선진국의 생산량은 1/4이나 감소했고, 실업률도 같은 비율로 증가했으며 2차대전이 발발할 때까지도 세계 경제는 대공황으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의 위기는 위험이 덜한 ‘대침체(Great Recession)’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2013년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경제 선진국들의 총생산은 2007년 수준을 전혀 회복하지 못했고, 정부 재정 상태는 심각한 수준이며, 가까운 장래의 성장 전망도 밝지 않다는 것이다.
끝없는 국가 채무 위기에 휩싸여 있는 유럽은 특히 더 심각하다.
2008년 세계 경제 위기는 21세기의 세계화된 세습자본주의 최초의 위기다. 그리고 마지막 위기도 아닐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경제를 관리하는데 진정한 의미의 ‘국가의 귀환’이 부재함을 한탄하고 있다.
그들은 대공황이 실로 끔찍했지만 적어도 조세정책과 예산정책에 있어서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온 공은 인정받을 만하다고 지적한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취임 후 몇 년 내 후버 대통령 시절 25%에 불과했던 초고소득층에 대한 연방소득세의 최고한계세율을 80% 이상으로 끌어 올렸다.
훌륭한 경제 및 사회 정책은 단순히 최고소득자에게 높은 한계세율을 부과하는 것 이상을 요구한다.
이러한 과세는 본질적으로 거의 득이 되지 않는다. 20세기를 위해 고안된 누진적 소득세보다 자본에 대한 누진세가 21세기의 진정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데 좀 더 적절한 조치일 것이다.
(이하 정치적인 내용 설명 생략)

20세기 사회적 국가의 성장

사회와 경제에 관한 정부의 역할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국민소득과 비교하여 세금과 과징금의 총액을 살펴보는 것이다.
다음 도표는 부유한 4개 국가들 –미국, 영국, 프랑스, 스위스– 에서 어떤 일이 일어 났는지를 보여주는데, 놀랄만한 유사점과 중요한 차이점이 나타난다.
첫 번째 유사점은 19세기부터 1차대전까지 이들 4개국 모두 세금 부담이 국민소득의 10% 미만이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당시 국가가 경제 및 사회생활 전반에 거의 개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국민소득의 7-8% 만으로는 정부가 ‘기본적’ 기능만 수행할 수 있을 뿐이다. 치안 유지, 재산권 집행 및 군대 유지를 위한 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정부 금고에는 남는 것이 거의 없었다.
당시에도 국가는 학교, 대학, 병원 및 도로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데 비용을 댔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매우 기초적인 수준의 교육 및 의료 서비스만 받을 수 있었다.
1920-1980년 사이 부유한 국가들이 국민소득 중 사회적 지출에 투입하기로 한 금액의 비중은 상당히 증가했다.
불과 반세기 만에 국민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어도 3-4배 정도 늘어났다.
또한 국민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9180년부터 2010년대인 오늘날까지 모든 국가에서 거의 완벽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사실 국가간 차이는 상당하지만 장기간의 전체적 변화가 유사하다는 점은, 특히 지난 30년간 모든 국가에서 관찰된 거의 완벽한 안정화는 놀랄 만한 일이다.
(국가의 역할이 커졌다는 내용 생략)

사회적 국가의 형태

19세기를 거쳐 1914년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기본적 기능을 수행하는데만 만족했다. 오늘날 이 기능을 담당하는데 드는 지출은 국민소득의 1/10 미만이다.
지금은 증대된 세수 덕분에 정부가 더 폭넓은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나라에 따라 국민소득의 1/4-1/3 정도가 여기에 쓰이고 있다.
이러한 지출은 대략 두 분야로 동일하게 나누어지는데, 절반은 의료와 교육에 쓰이고 나머지는 대체소득과 이전지출을 위해 쓰인다.
교육과 의료 관련 지출은 오늘날 모든 선진국에서 국민소득의 10-15%를 차지한다.
대체소득과 이전지출은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10-15%를 차지한다. 정부는 세금과 사회보장 기여금으로 많은 돈을 거두어 이를 다시 대체소득의 형태로 가계에 분배한다.
연금은 대체소득과 이전지출 전체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실업보험급여는 연금 지출에 비해 더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실업 기간이 은퇴 기간보다 짧기 때문이다.
(이하 설명 생략)

현대적 재분배: 기본권의 논리

현대적 재분배는 부자로부터 빈자에게 소득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 교육, 연금을 비롯해 대체로 모두에게 동등한 혜택이 돌아가는 공공서비스와 대체소득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비교적 추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런 기본권에 근거한 접근 방식은 다양한 국가의 정치 및 철학적 전통에서 그 정당성을 찾아볼 수 있다.
(이하 관련 논의 설명 생략)

사회적 국가: 해체가 아닌 현대화

정부가 국민소득의 2/3 또는 3/4을 세금으로 걷겠다고 결정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세금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거솓 아니고 세금을 어떤 방식으로 걷느냐와 어디에, 무엇을 위해 쓰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회적 국가의 규모를 급격히 키우는 것이 현실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2차대전 이후 30년간 정부의 역할이 급격히 확대된 것은 적어도 유럽 대륙에서는 당시 예외적으로 빠른 경제성장이 이를 대대적으로 촉진하고 가속화 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국민소득이 연간 5%씩 성장할 때 국민에게 성장으로 인해 늘어난 소득 가운데 많은 부분을 사회적 지출에 사용하는데 동의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이하 설명 생략)
세다가 성장의 과실이 다양한 필요들 사이에 어떻게 배분되는지와 상관없이, 공공부문이 일단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면 심각한 조직 문제와 씨름해야 한다.
(이하 설명 생략)

교육 기관들은 사회적 이동성을 촉진시키고 있는가?

모든 나라에서 교육에 공공지출을 하는 주요한 목적은 ‘사회적 이동성’ 즉 계층 이동을 촉진하는데 있다. 공언된 목표는 사회적 신분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주는 것이다.
3부에서 20세기를 거치면서 교육의 평균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소득의 불평등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하 설명 생략)
이런 결과들은 한때 미국 사회학계를 지배했던 ‘미국 예외주의’ 신념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개척자 사회였던 19세기 초반 미국에서의 계층 이동은 좀더 활발했다는데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더구나 미국에서 상속된 부는 유럽보다 그 역할이 미미했다.
그러나 20세기 전체를 놓고 보면, 이용 가능한 데이터는 미국의 사회적 계층 이동성이 유럽보다 낮았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한 가지 설명은 미국 최고 엘리트 대학들이 극히 높은 수업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하 설명 생략)
그러나 이런 고등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미국만의 문제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이는 21세기에 세계 도처의 사회적 국가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다. 이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정말로 만족할 만한 해답을 내놓은 국가는 없다.
(이하 설명 생략)
고등교육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달성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없다. 이는 21세기 사회적 국가에서 핵심 사안이 될 것이며, 이상적인 제도는 아직 고안되지 않았다.
(이하 설명 생략)

퇴직연금의 미래: 부과식 연금 제도와 저성장

적립식 연금제도와 대조적으로 부과식 연금 시스템에서 투자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들어오는 기금은 즉시 현재의 은퇴자에게 지출된다.
부과식 연금 시스템은 세대 간 연대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데, 여기서 연금 수익률은 기본적으로 경제성장률과 같은 개념이다.
미래의 은퇴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기금은 평균 임금이 상승하는만큼 늘어날 것이다.
20세기 중반 부과식 연금 시스템이 도입되었을 때는 사실 선순환적인 일련의 사건이 일어나기 적합한 상황이었다.
인구증가율은 높았고 생산성 상승률은 더 높았다. 유럽 대륙 국가들의 성장률은 5%에 가까웠고, 이 성장률이 곧 부과식 연금 시스템의 수익률이었다.
(이하 연금 관련 문제 설명 생략)

빈곤국과 신흥국에서의 사회적 국가

서유럽 국가들의 국민소득 대비 세수는 약 45-50%에서 안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비해 미국과 일본의 경우 30-35% 수준에 고정된 것으로 보인다.
1970-1980년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들을 보면 세수가 보통 국민소득의 10-15%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하 설명 생략)
이러한 변화는 염려스럽다. 오늘날 전 세계 모든 선진국에서 재정 확보와 사회적 국가 건설은 현대화와 경제발전 과정의 핵심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역사적 증거를 보면 국민소득의 10-15%에 불과한 세수로는 국가가 전통적으로 수행했던 기본적인 책임 이상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이하 설명 생략)
오늘날 빈곤국과 신흥국에서는 매우 다른 여러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과 같은 나라들은 조세 체계의 현대화에서 상당히 앞서 있다.
예컨대 중국은 많은 인구를 대상으로 소득세를 징수해 상당한 세수를 거두고 유럽, 미국, 아시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과 비슷한 사회적 국가를 발전시키는 과정에 있다.
인도와 같은 다른 나라들은 낮은 수준의 세수에 기반을 둔 균형 상태에서 벗어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하 설명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