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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자본/ 장기적 관점에서 본 능력과 상속

자본의 중요성은 18세기와 크게 다르지 않고, 그 형태만 달라졌다.
자본은 이전에 주로 토지였으나, 현재는 산업자본, 금융자본, 부동산이다.
우리는 100년 전보다는 덜하지만 부의 집중이 여전하다는 것을 살펴 보았다.
전세계적으로 자본의 규모는 똑같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자본이 과거에는 주로 상속되었으나 이제는 스스로 벌어들인 소득 가운데 일부가 저축되어 평생 동안 누적된다는 의미에서 그 심층적인 구조는 극적으로 변화한 듯 하다.
그러한 변화를 설명해 주는 것 중 하나는 기대수명의 연장인데, 이는 사람들이 퇴직 이후를 대비하여 구조적으로 자본축적을 늘리게 했을 수 있다.
그러나 자본의 속성상 일어났다고 추정되는 거대한 전환은 실제로는 생각만큼 극적이지는 않았다.
나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할 것이다. 자본수익률이 현저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경우, 거의 필연적으로 상속이 저축을 압도한다.

상속액의 장기적인 추이

모든 사회에는 부를 축적하는 두 가지 주요한 방법이 있는데, 바로 노동과 상속이다. 부의 계층 구조에서 상위 1%와 10%에게 각각의 방법이 얼마나 흔하게 나타날까 하는 것이 핵심적인 질문이다.
장기간에 걸친 연간 상속액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에서 시작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것은 국민소득에 대비한 비율로 표시되는 1년 동안의 유산의 총가치를 의미한다.
아래 도표는 해당 연도에 벌어들인 총소득과 비교한 과거 자산의 연간 상속액을 보여준다.
도표 11.1은 1820-2010년까지 프랑스의 연간 상속액의 변화 추이인데, 두 가지 사실이 뚜렷히 드러난다.
첫째, 19세기에는 상속액이 매년 소득의 20-25%에 이르렀고, 19세기 말이 되면서 약간 상승 추세를 보였다.
(이하 도표 설명 생략)

조세적 추정과 경제적 추정

(자료 수집에 대한 설명 생략)

세가지 힘: 상속의 종말이라는 환상

일반적으로 byb_{y} 로 표시되는 국민소득 대비 연간 상속액과 증여액의 비율은 세 가지 힘을 곱한 값과 같다.
by=μ×m×βb_{y} = \mu \times m \times \beta
여기서 β\beta는 자본/소득 비율, mm은 사망률, μ\mu는 사망자의 평균 자산과 살아 있는 개인들의 평균 자산의 비율이다.
세 가지 힘을 살펴보자
첫째는 자본/소득 비율 β\beta이다. 이 힘은 자명한데, 만약 어떤 사회에서 상속되는 부의 금액이 크려면 상속될 수 있는 민간자산의 총량도 당연히 커야 할 것이다.
두 번째 힘 사망률 mm도 이와 같은 자명한 메커니즘을 보여준다.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사망률이 높을수록 상속액이 커진다.
세 번째 힘, 사망자의 평균 자산과 살아 있는 개인들의 평균 자산의 비율 μ\mu도 마찬가지다.
사망자의 평균 자산이 인구 전체의 평균 자산과 같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μ=1\mu = 1이고 상속액 byb_{y}는 단순하게 사망률 mm과 자본/소득 비율 β\beta를 곱한 값이 될 것이다.
예컨대 자본/소득 비율이 600%이고 성인 인구의 사망률이 2%라면 연간 상속액은 자동적으로 국민소득의 12%가 될 것이다.
분명 μ\mu는 연령별 분포표에 달려 있다. 연령과 함께 부가 증가할 수록 μ\mu는 더욱 높아질 것이고 따라서 상속액도 커질 것이다.
(이하 설명 생략)

사망률의 장기적 변화 추이

상속의 자연적인 종말을 설명할 수 있는 두 번째 힘은 기대수명의 상승인데, 이는 사망률 mm을 하락시키고 상속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길게 만든다.
그러나 사망률의 변화로 경제의 중요한 요소인 상속자산이 필연적으로 사라지리라는 생각은 심각한 잘못일 것이다.
(이하 설명 생략)

부도 인구와 함께 늙는다:  μ×m\mu \times m 효과

나는 장기적인 관점을 택해 인구 집단의 규모는 안정적이라고 가정할 것이다. 그러면 기대수명의 상승은 상속자산의 중요성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
분명 기대수명의 증가는 사망률의 구조적인 감소를 가져온다.
그러나 사람들이 더 늦게 사망하고 더 늦게 상속받는다는 사실이 상속 자산의 중요성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할까? 꼭 그렇지는 않다.
부분적으로는 살아 있는 개인들 사이의 증여가 더 중요해져서 이 고령화 효과를 상쇄하기 때문이고, 부분적으로는 고령화 사회에서 부도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 상속받는 이들이 더 많은 액수를 상속 받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망률의 지속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정의상 상속에 의한 연간 이전율을 나타내는 μ\mu와 mm의 곱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확실히 상승하기 시작했다.
(중간 설명 생략)
요약하자면 고령화 사회에서는 상속이 더 나중에 이루어지지만 부도 함께 늙어가기 때문에 이 효과가 고령화 효과를 상쇄한다.

사망자의 자산과 살아 있는 사람의 자산

사망자의 평균 자산과 살아 있는 사람의 평균 자산의 비율 μ\mu의 변화 추이를 더욱 자세히 살펴보면 흥미롭다.
(이하 설명 생략)

50대와 80대: 벨 에포크 시대의 연령과 재산

부의 축적 동학과 μ\mu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된 상세한 데이터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인 부의 분포를 연령 함수로 검토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이하 설명 생략)
그럼에도 부의 집중 현상을 대부분 설명해 주는 지배적인 동학은 r>g라는 부등식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개인이 50세나 60세에 보유한 자산이 상속된 것이든 노동으로 얻은 것이든, 어떤 한도를 넘어서면 자본은 스스로 재생산하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r>g의 논리는 기업가가 언제나 자본소득자로 변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 일이 인생의 뒤늦은 시기에 일어난다 해도,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그런 현상은 더욱 중요해진다.

전쟁으로 젊음을 되찾은 부

이런 자립적인 메커니즘은 1914-1945년 자본과 그 소유자들이 겪었던 반복된 충격들로 인해 붕괴되고 말았다.
두 차례 세계대전이 가져온 결과는 상당한 수준에서 일어난 부의 회춘이었다.
도표 11.5가 이를 뚜렷이 보여준다.
(중간 설명 생략)
이것이 2차대전 이후 수십 년간 상속액이 예외적으로 감소했던 현실에 대한 주된 설명이다.
1950-1960년 재산을 상속받았어야 할 개인들은 그리 많이 상속받지 못했다. 그들의 부모가 이전 수십 년 동안의 충격으로부터 회복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었고 그들의 이름으로 지닌 재산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죽었기 때문이다.
(이하 설명 생략)

21세기에는 상속액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최근 수십 년간 나타난 상속액의 급격한 증가를 고려하면 이러한 증가가 계속될 것인지 묻는게 당연하다.
아래 그림은 21세기 가능한 두 가지 변화를 보여준다. 중심 시나리오는 2010-2100년의 연간 성장률을 1.7%, 자본수익률을 3%로 가정한다.
다른 대안적인 시나리오는 2010-2100년 자본수익률이 5%로 상승하는 반면 연간 성장률은 1% 하락한다고 추정한다.
첫 번째 시나리오를 따르면 상속액은 2060-2070까지 많이 증가한 뒤 국민소득의 24-25% 수준에서 안정을 찾는다.
첫 번째의 경우 상속 자산은 부분적으로만 귀환하지만 두 번째 경우는 모조리 귀환할 것이다.
(이하 설명 생략)
여기서 본질적인 요점은 주어진 저축 행위의 구조에서 자본수익률이 상승하고 성장률이 하락하면 누적적 과정이 더욱 빨라지고 불평등해진다는 것이다.
(이하 설명 생략)

연간 상속액에서 상속자산 총액까지

연간 상속액이 국민소득의 20-25%이던 19세기와 20세기 초에는 상속자산이 민간자산의 거의 전부를 차지했다.
이때 상속자산은 민간자산의 80-90%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증가 추세였다.
그러나 모든 사회, 모든 계층에서 10-20%에 이르는 상당수의 부유한 개인들이 무일푼으로 시작해 일생 동안 재산을 모았다는 점에 주의하자.
그럼에도 상속받은 자산으로 부유해진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국민소득의 20%에 해당되는 연간 상속액을 30년간 더하면 국민소득의 약 6배에 상당하는 거액의 유산과 증여 재산이 축적되는데, 이는 민간자산의 거의 전부를 차지한다.
20세기에 상속액이 격감하면서 이 균형 상태가 극적으로 변화했다. 1970년대 상속액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수십 년간 상속과 새로운 자산축적이 소규모로 이뤄진 뒤, 총민간자본에서 상속받은 자본이 차지하는 몫은 40%를 약간 넘는 수준으로 감소했다.
신생국을 제외하면 역사상 처음으로 개인이 살명서 축적한 재산이 전체 부의 거의 60%에 육박하며 대부분을 차지한 것이다.
(이하 설명 생략)
저축률은 일반적으로 국민소득의 약 10%다.
19세기 처럼 상속액이 20-25%라면 해마다 유산과 증여로 받는 액수가 신규 저축의 두 배가 넘는다. 신규 저축의 일부가 상속받은 자본에서 얻은 소득이라는 점까지 더하면 상속자산이 저축한 자산을 크게 능가한다.
역으로 1950년대 상속액이 국민소득의 5%, 즉 신규 저축의 절반으로 떨어지면 당연히 저축된 자본이 상속받은 자본보다 우세할 것이다.
핵심은 1980년대 연간 상속액이 저축액을 다시 넘어섰고 2000-2010년에는 저축액을 훨씬 웃돌았다는 사실이다.
오늘날에는 국민소득의 거의 15%를 차지한다.

보트랭의 설교로 돌아가기

1790년대 프랑스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을 살펴보면 평생 이용할 수 있었던 총자원에서 상속이 약 24%를 차지했다. 따라서 노동소득의 비율은 약 76%였다.
이는 1차대전 전까지 모든 집단에서 대략적으로 같은 양상이 나타났다.
1870년대 그 이후 태어난 집단에서는 총자원에서 상속이 차지하는 비율이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한다.
(이하 내용은 앞선 내용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서 생략)

라스티냐크의 딜레마

상속자산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매우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다는 것이다.
아래 도표는 18세기 말과 19세기에 태어난 집단들이 실제로 보트랭이 설명한 끔찍한 딜레마에 직면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떻게든 상속받은 자산을 손에 넣은 사람들은 공부와 일을 해서 생활해야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살았다.
19세기 가장 부유한 1%의 상속인들이 평생 이용할 수 있었던 자원은 하류층이 이용할 수 있었던 자원의 25-30배였다.
다시 말해 부모나 배우자를 통해 그 정도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평생 25-30명의 하인을 부리며 임금을 지불할 수 있었다.
동시에 상위 1의 노동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은 하류층의 10배였는데, 이 수치는 무시할 정도는 아니지만 상위 1%의 상속인들에 비하면 분명 낮았다.
(이하 설명 생략)

자본소득자와 경영자에 대한 기초적 계산

요약하자면 사회계층 구조의 최상위층이 상속자본에서 얻는 소득이 노동소득보다 우세한 사회에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먼저 자본총량이 많아야 하고, 그중 상속받은 자본의 비율이 높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본/소득 비율이 대략 6, 7이 되어야 하고 자본총량 대부분이 상속받은 자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런 사회에서 상속자산은 각 집단이 이용할 수 있는 평균 자원의 약 1/4을 차지할 수 있다.
두 번째 조건은 상속자산이 극도로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속자산이 노동소득과 같은 방식으로 분배되면 보트랭이 말한 세계는 결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노동소득이 상속자산에서 얻는 소득보다 항상 훨씬 더 많을 것이고 (적어도 3배) 노동소득 상위 1%의 소득이 상속자산 소득 상위 1%의 소득을 체계적이고 자동적으로 넘어설 것이기 때문이다.
집중효과가 물량효과를 누르려면 상속계츠으이 상위 1%가 상속받은 부에서 대단히 큰 몫을 차지해야 한다.
상속계층의 상위 1%가 총자산의 50-60%를 소유해 노동소득 상위 1%가 노동소득에서 차지하는 몫 보다 거의 10배가 높았던 18-19세기가 이런 경우였다.
자본소득자와 경영자에 대해 이런 기초적인 계산을 해보면 오늘날 상속 자산 상위 1%와 노동소득 상위 1%가 거의 균형이 맞는 이유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이하 설명 생략)

고전적 세습사회: 발자크와 오스틴의 세계

(소설 속 등장한 당시 사회 불평등 내용 생략)

부의 극심한 불평등: 가난한 사회에서 문명의 한 조건인가?

(소설 속 등장한 당시 사회 불평등 내용 생략)

부유한 사회에서의 극단적인 능력주의

임금불평등은 상속에 따른 불평등보다 더 많이 정당화된다는 생각들이 있다.
(중간 설명 생략)
현대사회의 불평등을 능력주의로 정당화 하는 모습은 최상위층 뿐만 아니라 하층과 중산층 사이의 더 낮은 계층에서도 뚜렷이 나타난다는 점 역시 강조해야 한다.
(이하 설명 생략)

소자본소득자들의 사회

1970년 이후 태어난 집단에게 상속은 평생의 총자원에서 1/4을 차지한다. 총액의 관점에서 보면 상속은 19세기 태어난 인구집단에서만큼의 중요성을 회복했다.
그러나 총액이 과거 수준을 회복했다고 해서 상속이 동일한 사횢거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부의 현저한 분산과 세습 중산층의 등장은 오늘날 19세기에 비해 아주 많은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훨씬 더 드물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하 소설 속 내용 설명 생략)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표현의 이러한 커다란 변화는 어느 정도는 당연하지만 많은 오해에 근거하고 있다.
첫째, 분명 오늘날에는 18세기보다 교육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다고 사회가 더욱 능력 본위로 바뀌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사실 교육 불평등은 그저 상향 이동했을 뿐이며, 교육으로 세대 간의 이동성이 높아졌다는 증거도 없다.
상속자산이 사라져 더 공정한 사회로 나아왔다는 믿음이 널리 퍼지고 부분적으로 정당화 되었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오해가 있다.
첫째, 상속은 거의 사라지지 않았다. 상속자본의 분배가 변화했을 뿐이므로 이것은 전적으로 다른 문제다.
(저자의 글에 특징 중 하나인데, 첫째라고 해놓고 둘째가 안보이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뒤에 나오는 title 밑에서 둘째가 나오는 경우도 있음)
다시 말해 우리는 소수로 이루어진 아주 부유한 자본소득자의 사회에서 훨씬 더 많은 수의 덜 부유한 자본소득자의 사회로 옮겨왔다. 말하자면 소자본소득자(pefits rentiers)의 사회인 셈이다.
(이하 그래프 설명 생략)

자본소득자, 민주주의의 적

둘째, 21세기에 상속자본의 분배가 19세기만큼 불평등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관련 설명 생략)
(이하 지대에 대한 설명 생략)
경제적, 기술적 합리성은 계몽주의에서 유래했고, 사람들은 흔히 민주주의적 합리성이 경제적, 기술적 합리성에서 마치 마술처럼 저절로 파생될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진정한 민주주의와 사회적 정의를 이루려면 시장의 제도, 단지 의회나 그 외의 형식적인 민주주의적 제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사회적의 스스로의 특정한 제도들이 필요하다.
이 책에서 계속 강조했던, 격차를 확대하는 근본적인 힘은 r>g라는 부등식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것은 시장의 불완정성과는 아무 관계가 없으며 시장이 더욱 자유로워지고 경쟁이 강화되어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무제한적인 경쟁이 상속을 없애고 능력이 더욱 중시되는 사회를 향해 움직일 것이라는 생각은 위험한 착각이다.
보통 선거권이 생기고 투표시 재산에 대한 자격이 없어지면서 부자들의 합법적인 정치적 지배는 끝났다.
그러나 이것이 자본소득자 사회를 낳을 수 있는 경제적 힘을 없애지는 않았다.

상속자산의 귀환: 유럽의 현상인가 아니면 세계적 현상인가?

(프랑스의 사례를 다른 국가에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 생략. 나라별로 조건이 다르고, 자료가 부족한 경우도 있다)